[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직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계엄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소장 후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며 "박 원내대표에게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 추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라며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고 이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각 공수처와 검찰에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다시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여전히 경호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버티는 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선례가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전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아 전부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후인 2017년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또 다시 압수수색을 막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받은 2012년 11월 이래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도 청와대(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성공하지 못했다. 간혹 자료를 제출받더라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