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과 파산 첫걸음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요식업체 한국피자헛,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 대형마트업체 홈플러스, 명품 플랫폼 발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업체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회사 하루매지니먼트,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가 세운 북플러스는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티지아이 프라이데이스(TGI Fridays)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상황이 이러니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기업은 기업대로,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관심의 이유가 다를 뿐이지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문의를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건이 늘어난 것을 보면 관심의 정도를 바로 알 수 있다.그런데 관심은 관심이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도산절차’ 등의 용어는 듣는 이에게 어감 자체로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모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회사 또는 사람을 구제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인데도, 그 회사 또는 사람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이 좀 더 주목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제도이니 알고 있어서 나쁠 게 없다. 기업 생존의 3가지 길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칼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여기서 굵은 줄기부터 설명해야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라고 많이 부른다)에 규정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통틀어 도산절차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한 워크아웃이 있다.먼저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채권자와의 채무조정 합의가 가능하거나 소수 채권자(주로 금융기관)와의 합의에 의한 일부 채무조정만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한 워크아웃이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5년을 기한으로 2001년에 제정된 한시법으로 시작했으나, 그 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1) 회생과 파산 첫걸음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요식업체 한국피자헛,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 대형마트업체 홈플러스, 명품 플랫폼 발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업체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회사 하루매지니먼트,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가 세운 북플러스는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티지아이 프라이데이스(TGI Fridays)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상황이 이러니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기업은 기업대로,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관심의 이유가 다를 뿐이지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문의를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건이 늘어난 것을 보면 관심의 정도를 바로 알 수 있다.그런데 관심은 관심이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도산절차’ 등의 용어는 듣는 이에게 어감 자체로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모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회사 또는 사람을 구제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인데도, 그 회사 또는 사람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이 좀 더 주목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제도이니 알고 있어서 나쁠 게 없다. 기업 생존의 3가지 길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칼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여기서 굵은 줄기부터 설명해야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라고 많이 부른다)에 규정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통틀어 도산절차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한 워크아웃이 있다.먼저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채권자와의 채무조정 합의가 가능하거나 소수 채권자(주로 금융기관)와의 합의에 의한 일부 채무조정만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한 워크아웃이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5년을 기한으로 2001년에 제정된 한시법으로 시작했으나, 그 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 한시법으로 제정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 워크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