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5차 계획’ 심층 연구

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5차 계획’ 심층 연구 엄두 못 내고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 스톱전문가 “추경 등 예산 확보 시급”복지부 예산 전용… 이마저 모자라정책 동력 유지해야 출산율 늘 것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인구부 출범까지 ‘빈자리’를 대신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난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로 정책·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해 인구 절벽 대응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저출산위의 ‘곳간’이 빈 이유는 지난해 말 인구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구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인구부는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됐고 4~5월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있다.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하지만 연구비가 부족해 심층 연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보비가 없어 저출산위가 운영하던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도 중단됐다.저출산위 관계자는 10일 “홍보비·사업비는 사실상 ‘제로’이고 연구 용역 예산도 부족해 저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커녕 최소한의 정책 평가만 간신히 하고 있다.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마저 복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인구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적은 예산 탓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유일한 숨통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을 대신할 국무총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지급한 데다 추가 비용은 복지부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위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다”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연합 WMD 제거작전 훈련’에서 다목적무인차량과 제25보병사단 장병들이 WMD 시설 진입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 인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춘 새 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에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계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전쟁 수행계획이며 한미연합연습도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브런슨 사령관은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한미)는 연합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이 공식 서명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새 작계)는 북한의 WMD·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무력 충돌 이전에 한미연합사(CFC)가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가 작년 새로운 작계를 ‘자유의 방패(FS·3월)’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연합 연습 기간에 테스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작계를 계속 사용하고, 정교화하고,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런슨 사령관은 성명에서 새 작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미연합연습 양상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선제 핵·WMD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격퇴 방안이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또 새로 식별된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이나 핵·미사일 제조 및 운용 기지 등 유사시 타격 목표에 대한 내용도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유사시 병력과 무기체계, 군사 장비의 한반도 증원 규모와 시간표 등도 수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새 작계 명칭은 통상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설정한 ‘50’으로 시작하는 네 자릿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 작계 명칭이 ‘502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