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MBC 라디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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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10 10: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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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MBC 라디오 인터 ‘친명 좌장’ 정성호, MBC 라디오 인터뷰‘李 재판’ 관련 “헌법 84조 해석 관련 의심” “韓 대행, 결국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닌가”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10일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는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수사·기소가 아니니까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을 진행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계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정 의원은 진행자가 ‘한 대행이 이 처장을 왜 지명했을지, 윤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나”라며 “아니면 본인이 공직생활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노욕이라 할 정도로 욕심을 드러낸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욕심이 대선 출마겠냐’는 질문에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향후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 문제가 쟁점이 될 상황에서, 헌재가 이 부분과 관련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이 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정 의원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쿠데타”라며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헌법 84조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해당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는데, 법‘친명 좌장’ 정성호, MBC 라디오 인터뷰‘李 재판’ 관련 “헌법 84조 해석 관련 의심” “韓 대행, 결국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닌가”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10일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는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수사·기소가 아니니까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을 진행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계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정 의원은 진행자가 ‘한 대행이 이 처장을 왜 지명했을지, 윤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나”라며 “아니면 본인이 공직생활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노욕이라 할 정도로 욕심을 드러낸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욕심이 대선 출마겠냐’는 질문에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향후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 문제가 쟁점이 될 상황에서, 헌재가 이 부분과 관련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이 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정 의원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쿠데타”라며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헌법 84조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해당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는데, 법학계에선 헌법 84조의 ‘형사상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정 의원은 한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아무리 욕심이 있다고 ‘친명 좌장’ 정성호, MBC 라디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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