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이후… 정치 원로·학계 석학 제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국민주권의 수호자 동상' 앞에 '아름다운 선거'라고 적힌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는 헌정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탄핵 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헌정질서와 정치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 원로, 학계의 석학들도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이 개헌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 통합을 일궈낼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개헌 통한 승자독식 권력구조 개편 시급”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권력 집중형 구조를 개편하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회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이 시급하다”며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는 지난해 11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방점을 찍고 이를 위해 책임총리제, 양원제(상원제 신설),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정 회장은 동시에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 펼쳐진 ‘광장의 정치’를 끝내고 이제 ‘의회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떨어尹 탄핵 이후… 정치 원로·학계 석학 제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국민주권의 수호자 동상' 앞에 '아름다운 선거'라고 적힌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는 헌정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탄핵 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헌정질서와 정치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 원로, 학계의 석학들도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이 개헌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 통합을 일궈낼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개헌 통한 승자독식 권력구조 개편 시급”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권력 집중형 구조를 개편하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회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이 시급하다”며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는 지난해 11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방점을 찍고 이를 위해 책임총리제, 양원제(상원제 신설),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정 회장은 동시에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 펼쳐진 ‘광장의 정치’를 끝내고 이제 ‘의회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떨어졌던 국가신인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며 “침체된 경제도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에 힘써야 한다. 양극화를 극복해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헌재에서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와 잘됐다”며 “이제 승복을 통해 극심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과에 승복하자고 당원과 국민에게 얘기하고, 본인은 조용히 물러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 또 “승복하지 않는 건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