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김정은, 사상

통일연구원 '김정은, 사상 통일연구원 '김정은, 사상 강조 목적 보고서'"사상과 현실 괴리, 체제 정당성 와해할 것" 북한이 최근 사상 강조를 통해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는 행보가 북한의 체제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상과 현실의 괴리가 오히려 체제 정당성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북한이 내부 결속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첫 대규모 사상 교육 행사를 열거나 당 기관지 등을 통해 사상 통제에 열을 올리는 식이다. 북한의 사상 통제는 3대째 이어진 김씨 일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핵심 통치 전략이다. 다만 최근 빈번해지는 사상 강조 행보가 체제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상과 현실의 괴리가 오히려 정당성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7일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정권 사상 강조의 배경과 정치적 목적'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념 통치를 통해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보고서는 "북한은 수령과 당이 이데올로기를 독점하는 사상적 절대주의 국가"라며 "김 위원장은 대내외적 위기 대응을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고 분석했다.이데올로기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를 뜻한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닌 정권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통치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김 위원장과 정권이 독점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에 반하는 사고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7~16세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선소년단'의 지도원을 모아 대강습을 개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학교 소년단 지도원 대강습이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소년단 지도원이 조국과 혁명,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새기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보도했다.정부도 북한의 이런 행보가 사상 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 회의에 이어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한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체 가구 3분의 1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정도로 보급률이 높다. 오스트레일리아 청정에너지협회 누리집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가 가정용 태양광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지원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정에서 전력 수요가 많은 저녁 시간 때 전력 생산이 어렵다는 태양광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늘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는 시도다.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부를 이끄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5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성명을 통해 23억 호주달러(약 2조원)를 투자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용 배터리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인 약 4천 호주달러(약 352만원) 중 정부가 30%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오스트레일리아는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 약 400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세계에서 가장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이 높은 나라다. 다만 전기가 생산되는 낮엔 가정용 전력 수요가 적고,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저녁에 전기 사용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한계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낮과 밤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체 에너지 발전 비중의 절반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석탄 50%, 액화천연가스 10%)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0%(태양광 20%, 풍력·수력 20%) 정도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 생계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정부와 당의 최우선 과제는 생계비 절감이다. 호주 국민이 더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경기 침체로 국내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자원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필품 수입 물가 등이 폭등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3, 4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낮은 0%대(3분기 0.8%, 4분기 0.6%)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지지율이 급감했다.이런 상황에서 총선 경쟁자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원자력발전소를 통일연구원 '김정은,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