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제안보전

지난 1일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악수하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미 동맹 70년 무용지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자 큰 파열음과 우려가 일고 있다. 최대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에만 유달리 냉랭한 한기를 내뿜고 있어서다. 미국은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25% 폭탄을 받았다. 미국은 FTA 체결국 중 한국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한국처럼 미국과 똑같은 FTA 체결국인데 차별을 둔 셈이다. 한국에 관세 폭탄을 매긴 미국의 논리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국을 ‘더티 15’로 지정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멕시코는 2위, 캐나다는 9위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8위로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더티 15’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년 이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유달리 적대적인 이유는 ‘내란’에 있다. 오랫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인용된 상황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게 ‘관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개정된 한미FTA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전면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국가수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관세 협상에 커다란 약점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력은 비참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미 통상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관세 폭탄’을 지켜봐야 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SK 회장, 구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 아파트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3.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 게다가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다.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주택 270만호 공급'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1월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한 해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자료를 28차례 내놨다. 정부는 최근에도 도심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건설경영CEO과정' 3기 특별강연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도시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재건축·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건설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인구가 1992년 1096만명에서 2024년 933만명으로 급감하면서 도심 내 빈집과 빈 점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외곽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공급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 주택 공급의 주요 지표인 착공·인허가·준공 실적 모두 감소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5년까지 50만 가구 이상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54만호에 달하던 인허가 물량이 2023년 42만호, 2024년 35만호로 급감했다. 또 착공 물량은 ▲2019년 47만9000호 ▲2020년 52만6000호 ▲2021년 58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