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왼쪽 다섯 번째) 헌

문형배(왼쪽 다섯 번째) 헌 문형배(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과 탄핵 이후 '87년 체제 청산'이 한국 정치의 숙제로 남았다. 1987년 군사독재 정권시대를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을 이룬 성과를 더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당시 개헌을 통해 독재정치에서 민주사회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속되며 보완할 부분이 속속 드러났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골든타임이 눈앞에 왔다. 87체제 폐해… 제왕적 대통령 vs 거대 국회 권력 충돌불법계엄과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국회 권력이 충돌하는 극단적 대립을 목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연쇄탄핵, 예산안 감액, 법률안 일방 통과 등을 언급하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이처럼 현재의 헌법은 두 개의 강력한 권력이 발호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떠안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대통령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이 충돌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서 개헌론 분출… 권력 분산 공감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일찌감치 당내 개헌특위를 꾸려 권력 분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핵심요약 미국 대선 앞두고 한국과 관계개선에 적극 나선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청신호로 일본과도 관계개선 "관세 낮추자" 한중일 장관들 합의…미국내 '충격' 평가 WSJ "한일 반미정서 커질 것…중국이 대안 될 수 있어"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한일 양국을 향해 손을 내밀며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하는 성격의 한중일 3국 협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랑외교 어디로? 중국이 달라졌어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한국이 질서 있게 국내 정치 일정을 추진해 정국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옮길 수 없는 이웃', '떼어낼 수 없는 협력 동반자', '선린 우호와 호혜 목표 견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 미사어구를 쏟아냈다.중국 당국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그리고 극렬지지층들이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을 유포하며 의도적으로 한국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나섰지만 항의의 뜻을 밝히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지난 2023년 소위 전랑(늑대전사)외교를 내세우며 윤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외교부장(장관)이 직접 나서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타 죽을 것"이라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급변한 셈이다.중국은 미국 대선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초중반부터 한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전에 없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외교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에 대한 2차 샘플 검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 문형배(왼쪽 다섯 번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