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장과 보수성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유·불리가 엇갈리지만,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는 중장기적 악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9일 민주당과 그 주변은 ‘이완규 쇼크’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을 법한 확실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가운데는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정지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하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안을 한 대행이 이미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이 법안은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이라고 해도 7일이 지나면 임명을 간주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침해해 위헌이고, 후임자가 미임명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헌법상 임기(6년)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를 차단하는 것도 국회가 교착 상태일 경우 헌재 구성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대행의 이번 임명이 월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한의 한계를 헌재법으로 제한하는 건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며 “7일 후 임명 간주 조항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이 이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우원식 “청문 요청 안 받아”…학계는 “불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고심 끝에 꺼낸 대응책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법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즉시 본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장과 보수성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유·불리가 엇갈리지만,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는 중장기적 악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9일 민주당과 그 주변은 ‘이완규 쇼크’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을 법한 확실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가운데는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정지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하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안을 한 대행이 이미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이 법안은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이라고 해도 7일이 지나면 임명을 간주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침해해 위헌이고, 후임자가 미임명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헌법상 임기(6년)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를 차단하는 것도 국회가 교착 상태일 경우 헌재 구성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대행의 이번 임명이 월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한의 한계를 헌재법으로 제한하는 건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며 “7일 후 임명 간주 조항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이 이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우원식 “청문 요청 안 받아”…학계는 “불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고심 끝에 꺼낸 대응책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