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장애인도 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15일 ‘2025 열린 여행주간’(4월 14일~20일0 개막식 축사에서 ‘무장애 관광 5법’ 중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장애인과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가운데 4개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1건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관광 5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관광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자립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제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자신의 여가계획을 당당히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관광기구(WTO)는 1991년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무장애 관광에 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특히 UNCRPD 제9조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및 관광시설 접근권을, 제30조는 문화·관광 활동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관광지 접근성, 전문 서비스, 사회 인식 등 모든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와 현장 격차가 존재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열린 여행주간’ 개막식에서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 1163만 명 이상이 이동 제약을 이유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이제 관광정책은 단순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넘어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 지난해 국내 카드사가 고객 모집을 위해 쓴 돈이 6000억원을 겨우 넘겼다. 10여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모집비용은 카드사가 고객을 모집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고객 대상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모집비용 감소는 카드사가 고객에 주는 혜택이 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적격비용'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부문에서 수익이 줄어든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지자 비용절감이 절실한 카드사들이 고객 대상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축소한 것이다. ■수익 감소에 고객 혜택도 줄어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의 지난해 모집비용은 6271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 모집비용은 지난 2011~2012년 7000억원대였으나 적격비용 제도가 시행된 2013년 655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모집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7년에는 1조988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정점에 도달한 모집비용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2020년부터는 8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의 수익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용절감 압박이 커지면서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기간 축소나 알짜카드 단종 등 고객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적격비용 제도'로 9조2700억원(누적 기준)의 효과가 발생했다. 이를 카드업권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카드사들은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일차적으로 '고객 혜택'이 축소 대상이 된 셈이다. 대표적 사례가 고객 입장에서 혜택이 많아 이른바 '알짜카드'로 불렸던 카드의 단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는 지난해 595개 카드의 발급을 중단했다. 전년(458개)과 비교하면 29.9% 늘었다. 2022년(101종)과 비교하면 6배에 이른다. ■소비심리 '위축'에도 영향 모집비용 축소는 단순히 고객 혜택 축소를 넘어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가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모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