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세계 경제가 메가톤급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이 곧장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개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지만 머지않아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다.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돼 한국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상호관세 역시 임시 유예 조치일 뿐 한국에 예고된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대혼돈에 빠진 점도 변수다. 한국 내 공장뿐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 공장을 옮긴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수출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사업 재편 시나리오를 들여다본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미·중 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지난 4월 9일(현지 시간) 발효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나 싶었다. 한국은 25% 관세 대상에 포함됐고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인도(26%), 일본(24%), EU(20%) 등도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다.중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104%의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추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앞서 부과된 ‘펜타닐 유입 차단 미협조’ 명분의 20% 관세까지 더해졌다.중국은 곧장 맞대응에 나섰다.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총 84%의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중국에 104%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자 기존 관세율(34%)에 50%포인트를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 군수 기업 16곳에 군수용과 민간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도 내놨다. 희토류 수출 역시 통제하기로 했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중국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상호관세를(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제공 일면식이 없는 또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양정렬의 강도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정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양정렬은 작년 11월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양정렬은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거나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한 A씨를흉기로 살해한 양정렬은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뒤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시도했으나, 생각보다 시신이 무거워 포기했다.양정렬은 A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시신 지문 등을 이용해 대출받은 6000만원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숙박비로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A씨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이에 검찰은 지난 3월4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뺐기 위해 이뤄졌다.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면서 "교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 또한 양정렬을 향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거나 일면식이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당해 삶을 마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지탄했다.아울러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