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즉각 지명 철회·사죄 요구지

한덕수에 즉각 지명 철회·사죄 요구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사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헌재의 효력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재가 인용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도 요구했다.민주당에선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한덕수의 대통령 행세가 실패했다”(이용우 의원)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행세,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정청래 의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조국혁신당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뻔뻔한 내란연장범, 즉각 사죄·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한덕수에 즉각 지명 철회·사죄 요구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사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헌재의 효력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재가 인용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도 요구했다.민주당에선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한덕수의 대통령 행세가 실패했다”(이용우 의원)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행세,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정청래 의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조국혁신당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뻔뻔한 내란연장범, 즉각 사죄·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