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부정 여론에도 강행 의지

이시바 총리, 부정 여론에도 강행 의지美 관세 등 대응 1인 최대 10만엔 검토야당 “외국인 360만명도 주나” 비판국민 55% “참의원 선거용 퍼주기” 반대“차라리 소비세 낮추자” 목소리도 나와정부·여당은 신속 지원 어려워 난색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내각이 고물가와 미국 관세 부과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논의여서 여론도 딱히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제2야당 일본유신회의 야나가세 히로후미 참의원(상원) 의원은 지난 14일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지원금 등 혜택에 외국인도 대상이 됐다”며 현금 지원 대상 범위를 물고 늘어졌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지원금은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전체 주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하자, 야나가세 의원은 “물가고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현금 지원의 핵심 이유 아닌가”라며 “전 국민에게 10만엔(약 100만원)을 나눠준다면 재류 외국인 360만명에게도 3600억엔(3조6000억원)을 나눠줘야 한다. ‘국민’ 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야권에서는 현금 지원 대신 현재 10%인 소비세를 깎는 방식의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는 연금 등의 핵심 재원인 데다 감세 조치를 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최근 NHK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소비세는 상당 부분이 사회 보장의 중요 재원”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최고고문도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만나 당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감세론은 ‘포퓰리즘’이라며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정부·여당은 물가고·관세 대책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최소 3만엔(30만원)이시바 총리, 부정 여론에도 강행 의지美 관세 등 대응 1인 최대 10만엔 검토야당 “외국인 360만명도 주나” 비판국민 55% “참의원 선거용 퍼주기” 반대“차라리 소비세 낮추자” 목소리도 나와정부·여당은 신속 지원 어려워 난색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내각이 고물가와 미국 관세 부과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논의여서 여론도 딱히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제2야당 일본유신회의 야나가세 히로후미 참의원(상원) 의원은 지난 14일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지원금 등 혜택에 외국인도 대상이 됐다”며 현금 지원 대상 범위를 물고 늘어졌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지원금은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전체 주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하자, 야나가세 의원은 “물가고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현금 지원의 핵심 이유 아닌가”라며 “전 국민에게 10만엔(약 100만원)을 나눠준다면 재류 외국인 360만명에게도 3600억엔(3조6000억원)을 나눠줘야 한다. ‘국민’ 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야권에서는 현금 지원 대신 현재 10%인 소비세를 깎는 방식의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는 연금 등의 핵심 재원인 데다 감세 조치를 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최근 NHK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소비세는 상당 부분이 사회 보장의 중요 재원”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최고고문도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만나 당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감세론은 ‘포퓰리즘’이라며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정부·여당은 물가고·관세 대책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최소 3만엔(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