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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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18 06:4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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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지사가 17일 고성 저도어장에 입어해 올해 첫 고성산 대문어를 잡아 올리고 있다. “저도어장만 열리기를 석 달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대문어를 올리는 순간,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마저 핑 도네요. 이게 바로 고성산 피문어래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최북단 동해 고성군 현내면 인근의 저도어장이 긴 어둠을 헤치고 개방한 17일, 이날만을 꼬박 기다렸던 문어잡이 연승어선들은 레이스를 하듯, 부푼 만선의 꿈을 안고 검푸른 바다를 거침없이 내달리며 가장 좋은 몫을 차지하려 황금어장을 향해 질주했다. 저도어장이 열린 이날 새벽 5시, 최북단 현내면 대진·초도항 선적 문어잡이 연승 배를 포함해 고성군 선적 168척은 대진항에서 어로한계선을 향해 출항할 준비로 시동을 거는 한편, 이웃한 국가 어항인 거진항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김용복 도의회 부의장, 함명준 고성군수, 용광열 고성군의장, 이우수 속초해경서장, 최영희 고성군수협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출어하는 어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 201호(44t)·202호(87t)에 승선한 채 어둠 속의 망망대해를 주시하고 있었다. 속초해양경찰서 경비함정 500t급 1척·P50t급 3척과 해군도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출발선에 대기했다.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 줄지어 늘어선 어선들은 100m 출발선에 선 듯, 연신 엔진소리와 연기를 뿜어냈고, 이어 오전 5시 30분 어선과 어민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 점호가 시작됐다. 오전 6시, 마침내 저도어장 입어를 알리는 출발 신호가 울리자, 대기하던 168척의 어선들은 일제히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검푸른 파도를 가르며 내달리기 시작했고, 좋은 몫에서 문어잡이 연승 낚시를 던지고자 선의의 레이스 경쟁을 펼쳤다. 저도어장은 동해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위치해 직선거리로 1마일(1852m)에 불과해 어민들의 조업이 허용되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역이다. 올해 첫 저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보고서에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효력을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넣는 안이 담겼다. 소급 적용 부칙으로 불법 수사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절차법은 형벌법과 달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런 안이 현실화해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내란 종식’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공수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다만 성장과통합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정책이 그대로 이 후보의 공약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복 수사’ 우려에 대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분명히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거나 이런 걸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성장과통합의 공수처 개혁안에는 공수처 검사 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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