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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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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4-19 10: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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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재분쟁(ISDS)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게 미화 약 3200만 달러(우리 돈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회장 시절인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6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8일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주인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죽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청구를 받아들여 미화 약 3200만 달러(우리 돈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17일 하트-하트재단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제3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 제공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악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17일 열린 ‘하트하트음악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무룡(성악·22·사진) 씨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하트하트음악콩쿠르는 하트-하트재단(회장 오지철)이 개최하는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콩쿠르로 올해가 3회 대회이다. 이번 콩쿠르에는 피아노, 관·타악, 현악, 성악 등 4개 부문에 걸쳐 전국 91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본선에서 선발된 8명이 이날 결선에서 실력을 겨뤄 박 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박 씨는 이번 콩쿠르가 세 번째 도전이다. “각오가 남달랐어요. 1회 때는 본선만 갔으면 했고, 2회 때는 수상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동상을 받게 됐어요. 결선 무대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 대상 욕심이 나더라고요.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는 입시를 준비하다 고3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레슨받기 어려워져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했다.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집은 수원이고 직장이 서울이라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원래는 부모님께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합창 단원 중 혼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몇 번만 연습하면 나도 스스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혼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립심이 생겼을 뿐 아니라 합창단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소리도 듣고 기다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음악인으로 키워낸 어머니 이상희 씨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TV에 나오는 서번트 증후군(발달장애인이 음악, 미술, 운동 등 특정 분야에 큰 재능을 보이는 현상 ) 아이들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무룡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 부모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하나를 찾았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날 대상을 포함해 금상, 은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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