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다음은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최서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밖에선 관세전쟁, 안에선 기후전쟁?◆ 홍종호> 미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새로운, 당혹스러운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요.◇ 최서윤> 네. 지금 기후 측면에서도 미국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습니다. 발단은 관세 정책이 발효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주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상충하는 기후변화 관련 주정부 법 집행을 중단하도록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뒤집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주정부 개별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홍종호>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영어로 이그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연방 공무원 20만 명이 졸지에 해고됐어요. 능력 부족을 이유로요. 트럼프 행정부가 2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했는데, 이것도 행정명령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결국 각 주의 기후 정책까지 자기 생각을 강요하겠다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최서윤> 맞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디를 겨냥했을 것 같으세요?◆ 홍종호> 아무래도 제일 크고, 중요하고, 또 기후 정책에서 가장 앞서가는 캘리포니아 아니겠습니까?◇ 최서윤> 맞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행정명령 서명이 이루어진 당일 저녁에요. '트럼프의 다음 전쟁은 주 정 [서울경제]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일본 교토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원)을 빼돌렸다가 29년간 쌓아온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모두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17일 마이니치신문과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은 교토 시영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 승객 5명으로부터 받은 1150엔 중 1000엔 지폐를 직접 받아 착복했으며, 이 장면은 버스 내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상급자의 추궁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오사카 고등법원이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시의 처분이 불법이 아니다"고 판단, 원심을 뒤집었다.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 자금을 관리한다.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지고 공공 신뢰가 훼손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