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

'6-3-3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 배당 당일 전합行 결정6월말 기한…"정치적 논란 야기 대선 전 선고 피할 듯"李 대선승리시 본안전 '재판지속여부' 먼저 결론 필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지난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개월 내 선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선고 여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대법원은 22일 전격적으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이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된 직후 직권으로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사건의 6-3-3 규정 준수를 권고해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270조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선 전 선고시 결과 따라 유불리 명확…정치적 파장 불가피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증거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1심과 달리 전심 판결을 기반으로 하는 2·3심의 경우, 별도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6-3-3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 배당 당일 전합行 결정6월말 기한…"정치적 논란 야기 대선 전 선고 피할 듯"李 대선승리시 본안전 '재판지속여부' 먼저 결론 필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지난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개월 내 선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선고 여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대법원은 22일 전격적으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이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된 직후 직권으로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사건의 6-3-3 규정 준수를 권고해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270조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선 전 선고시 결과 따라 유불리 명확…정치적 파장 불가피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