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가격이 체감상 10년 전 10분의

"마약 가격이 체감상 10년 전 10분의 "마약 가격이 체감상 10년 전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담배 한 갑 살 돈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라니까요."얼마 전 만난 한 검사의 말이다. 일을 하다 보면 평범한 학생이나 가정주부가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유행하면서 마약 수요가 폭증했다. 구하긴 쉽고 걸릴 위험은 적어서다. 돈이 되니 공급이 더 늘 수밖에 없다. 공급 과잉은 가격 경쟁과 하락을 불러온다. 마약이 더 싸지면 수요가 또 늘 것이다. 악순환이다. 법조계에서는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 같은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온다. 마약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음지로 숨어드는데 수사를 하려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 수출입 등의 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 9월 법령 개정으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하면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전에 없던 수사 공백이 생겼고 마약 공급과 수요는 동반 급증했다. 경찰이 열심히 대응하고, 검찰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굵직한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마약 범죄를 오롯이 막아내긴 힘들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당시 많은 법조인들이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했다. 검찰의 권한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 일부도 급격한 제도 변화가 장기간의 혼란과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가 실현된 사례가 마약 범죄 급증 아닐까.얼마 후면 대선이다. 정치권에서 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충분한 준비없이 확 바꾸면 자리를 잡는 데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개발도상국민주당, 비상계엄 문건 기록물 지정 가능성 '촉각' 尹정권 주요 문건 이관 중…대통령실 '셀프 점검' 논란 민주 "법적 대응 검토"·韓 권한 저지 법안들도 발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최대 30년 동안 봉인되는 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법적 대응과 입법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료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직을 유지하며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실 관료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앞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 4명을 파견하는 등 이관 작업에 참여해 '셀프점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파면됐는데 내란 세력인 참모진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며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문건과 같은 자료 훼손 여부 등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비공개된다. 이 기간 동안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엔 제한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선례 "마약 가격이 체감상 10년 전 1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