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기업들은 인재가 많은 곳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모셔오고 학생들에게도 전폭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광주에는 인공지능(AI), 부산은 영화산업과 정책금융 이런 식으로 그 분야의 ‘탑’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서울대가 10개가 생기는 효과가 나는 거죠.”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에 마련된 경선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와 지역 간의 갈등을 융합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난데없는 교육 얘기를 꺼냈다. 분열된 사회를 봉합할 복안을 기대했던 터라 당황하던 찰나, 김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결국 국민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싸우더라도 지금처럼 진영 간에 치열하게 대립되는 구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선 지금의 대결적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김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의 근본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5대 메가시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왔던 과제”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온 해법을 지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배용(맨 왼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미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병주 기자 내달 시안 발표 앞뒀던 ‘10년 대계’ 새 정부 출범에 일정 예측 어려워져 고급 인재 부족한데 대졸 많은 한국 인재전략 재설정 골든타임 놓칠라 정권의 향배에 따라 혹은 교육 수장의 성향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 정책을 바로잡는다며 출범한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입니다. 워낙 존재감 없는 조직이다 보니 교육계 안에서만 가끔 언급될 뿐,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 알아도 국교위원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국가 교육의 설계도 격인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와 이와 연동하는 대입 제도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포함해 학제와 교원 정책 등 굵직한 업무들을 가져왔습니다.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국교위 업무의 꽃은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수립일 겁니다. 국가 교육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과 고입, 대입 등 인재양성 전 과정이 담겨 있는 묵직한 계획입니다. 백년대계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10년은 정치권의 외풍 없이 미래세대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부에 이를 따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순 참고하고 넘기는 그저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국교위는 다음 달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2027년 3월 새 학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10년 치 계획입니다. 시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교위 1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9월 하순 확정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 문항이 도입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건은 채점의 공정성 정도입니다. 수능을 여러 차례 보거나 자격 고사화하거나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는 등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으로 인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교육계에선 벌써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다음 달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