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과 인접한 경기 광명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과 인접한 경기 광명시 전세 시장이 대규모 물량 공급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는 5월 3800가구의 입주가 예고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500가구 이상이 입주를 앞둬 전셋값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단지 전경. 2025.04.22 [사진=이수현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지난 19일부터 입주자 사전점검이 진행됐다. 22일 기준 단지는 조합이 진행하는 기반시설공사를 제외한 대다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입주 예정일은 5월이다.2022년 청약 당시엔 광명시가 규제에 묶여 전매제한 8년,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됐다. 하지만 청약 이후인 2023년 이후부터 정부가 분양 시장 규제를 다수 철폐하면서 전매제한은 1년으로 줄었고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됐다. 이에 집주인이 준공 후 입주할 필요 없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낼 수 있게 됐다.이렇다 보니 전세 물건은 풍족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 기준 22일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세 매물은 625개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광명시 전체로 봐도 전세 매물은 1년 전 589개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813개에 달한다. 이달 들어 한때 1850개를 넘겼던 매물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2주(14일 기준) 광명 아파트 전셋값은 0.11% 하락했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4.17%로 경기도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약세로 돌아선 후 약 5개월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입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수요자들이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물건 가격을 낮추면서 인근 단지 시세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단지 인근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대규모 단지 입주를 앞두면서 구축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철산자이의 경우 전용 84㎡ 기준 약 7억원에 전세 거래가 주로 체결되고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철산역롯데캐슬 앤 SK뷰 매물 대부분이 지난해 전세 계약 2년이 끝난 후 새 계약을 체결해 현시점에서 시장에 나온 물건이 적다"면서 "서울과 인근 지역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 /사진=뉴스1 경찰에 고발되는 지적장애인 대상 사건 절반은 검찰 송치까지 이뤄지지 못하거나 장기미제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실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찰에 접수·고발한 장애인 관련 범죄는 총 245건으로, 이 중 129건(53%)만 검찰에 송치됐다. 50건(20%)은 불송치 됐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피의자 조사 불가나 피해자의 취하 등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기관 소속 상담원들은 1차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이후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을 고소·고발한다. 피해자들은 기관 소속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받는다. 즉, 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사 타당성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다. 그럼에도 상당수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미제로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난이도다.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들이 사이 기본적 소통이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 하기 때문에 수사의 기초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 간접 증거 확보에 나서지만 폐쇄적 환경에서 벌어진 범죄 특성상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최근 의정부지검이 지적장애 부부와 딸에게서 수년간 1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을 기소하기 전 사건을 1년 넘게 집중 보완수사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건 맞지만 피해자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하고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이 오가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