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이 끊길까 F코

실손 보험이 끊길까 F코 실손 보험이 끊길까 F코드 진단을 기피하는 발달장애 아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없다./클립아트코리아 A군(6)은 친구들이 문장으로 말할 때 ‘맘마’ 등 몇 가지 단어만 내뱉었다. 또래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릴 때도 기저귀를 찼다. 동네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발달 수준을 확인했더니 ‘R62(기대되는 발달 수준의 결여)’를 진단받았다. 이후 A군은 집 근처 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와 행동치료를 총 주 10회 받기 시작했다. 치료비는 달에 약 160만 원, 80% 정도는 실손 보험으로 충당했다. 유치원 교사가 “자폐 성향이 보이는 것 같으니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가 보라” 권했지만, A군 보호자는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84(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받으면 실손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서다. A군은 2년간 ‘R코드’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됐는데도 문장 하나 말하기가 어려웠다. A군을 맡은 언어치료사는 “아이가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치료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했다.위의 사례는 기자가 ‘조금 느린 세계’ 연재에 참여하며 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사례다. 전문가들은 “환자 프라이버시라서 실제 사례를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아주 흔하다”고 증언한다. 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전문)는 “현행 실손 보험은 F코드(발달장애 관련 확진 코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달장애 아이들이 수년간 R코드(발달 지연 관련 임시 분류 코드)에 머문다”며 “그러면 이 아이들은 발달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정신과에서 ‘원인’ 확인해야 맞춤 치료 가능발달장애 치료 방향은 ‘발달이 늦는 원인을 아는지’가 결정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폐스펙트럼장애다. 아이가 ‘말이 늦다’고만 알고 있을 때와, ‘자폐스펙트럼장애 때문에 말이 늦다’고 알 때의 치료 목표는 다르다. 자폐 진단 면담(ADI-R)·자폐 진단 관찰 검사(ADOS-2) 자격을 보유한 한양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원소진 행동치료사는 “단순히 말이 늦다면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말이 늦은 아이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거나 공격적 행동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원은 지난해까지요양보호사 2명분에 대한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지원금 약 480만원을 받았다. 노인 11명이 입소한 해당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인력은 5명이지만,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지원금을 받아 2명을 더 고용한 상태였다. 정부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도’에 따라 인건비 80%를 지원받으나,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때마다 발생하는 나머지 50만∼60만원의 손해는 감당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가산제가 폐지되면서 일순간에 480만원의 지원금마저잃었다. 이로 인해 시설 운영에 부담이 극심해진 요양원은 어쩔 수 없이 지난달 요양보호사 1명을 해고해야 했다.정부가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를 중단하자요양시설운영자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100여명은“인건비 부담이 극심해졌다”면서 가산제 폐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 114명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에 대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하면서 2011년부터 이어져 오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를 전격 폐지했다. 이제 적정 배치 기준이 실시된 만큼 더는 추가배치 가산이 필요 없어졌다는 취지다.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유인책이 사라져 “기존 인원도 내보내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있다. 이미 요양시설 상당수가 가산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보전받아 2.1:1의 기준을 맞춰 추가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경기 화성의 한 요양원 대표인 임모씨는“이미 60% 이상의 요양시설들은 가산제를 통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입소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요양시설들이 기준에 맞춰해고해 실손 보험이 끊길까 F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