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최근 여성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고용이 '돌봄 노동'에 편중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못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는 "여성 고용률은 2023년 54.1%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가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돌봄 노동을 포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82.2%에 달했다. 이 업종의 성별 임금 격차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권 교수는 "돌봄 부문의 여성 집중성을 완화하고 이 부문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정책, 고임금 부문에 집중된 남초 분야에 여성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사회서비스나 복지 부문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서비스 부문의 젠더화된 고용 형태, 임금체계, 직급별 성별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덕여대 경영학과 권혜원 교수도 "돌봄 부문과 같이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절의 폐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돌봄 노동은 여성이 하는 일이라며 저평가되고 있고, 여성 집중 업종은 경력 발전의 경로가 없는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적용될 표준 임금체계를 마련해 저임금 여성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돌봄 노동은 여성이,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관행이 업종별 차별을 고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는 "돌봄노동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성의 일이라며 '싼값'으로 여겨지는데, 성별화된 직무를 재평가해야 성별 임금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거듭된 의대 증원 추진 실패에 따른 의사 부족으로 인구 고령화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당분간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000명 가량 늘린 4000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 교수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02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됐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를 봐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졸업자 수는 6.0명(한의대 제외)으로, OECD 평균 12.1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이러한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로 인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 전문과목이 속출했고, 의료 취약지나 지방 오지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선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 집단 반대에 굴복해 의대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되면서 인구 고령화 대응이 힘들게 됨은 물론이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당분간 의대 입학정원 성별임금격차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