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와 자격을 독립 규율하는 '간호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으면서 간호계와 의사단체,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해석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간호사, 의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복지부는 지난달 "검토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시행규칙 공개 시기를 미뤘다.현장·학회 "간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없이 추진" 비판간호계는 내부에서도 PA간호사의 업무범위, 의견 수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간호현장, 학회, 전문간호사 협회, 관련 직역 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업무 분야로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 △소화기 △응급 △수술 △소아·청소년 △ 신생아집중 △순환기 △심혈관흉부 △신경외과 △비뇨기 △여성 건강 △마취·통증 △내과일반 △외과일반 등 18개를 제시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간호계 일부에서는 "의료 현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간호과학회 등 21개 간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간호계 및 의사 대상으로 '18개 분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작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북 의성군 단촌면 마늘밭의 마늘잎이 타들어가고 있다. 마늘 대파대는 지원 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 “재해·재난 지원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완전히 앗아간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국가의 재난 지원이 다시 일어나려는 농민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진 못할망정 꺾지는 말아야죠.”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업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복구비 등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진 데다 피해농가의 영농 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일고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농업복구비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복구비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 항목은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과 농기계 보상이다. 항목별로 보조비율이 다른데, 농약대는 전액(보조비율 100%)을 지원한다. 과수의 경우 1㏊(3000평)당 276만원, 채소류는 218만원, 인삼은 368만원이다. 대파대는 과원이나 밭 피해가 심해 작물을 다시 식재해야 할 경우 주는 지원금으로, 보조율은 50%다. 사과 과원의 경우 기준금액(묘목 기준)은 1㏊당 1766만원으로, 농가 지원금은 기준액 절반인 883만원이다. 마늘은 527만원 정도다. 비닐하우스·농막·농기계는 지원금 보조율이 35%로 더 낮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현행 트랙터 1대(45∼60마력) 기준가격은 1545만원으로, 이 금액의 35%인 540만7500원만 지원된다. 보상 기종도 트랙터·콤바인·스피드스프레어(SS기) 등 11종에 불과하다. 이에 산불 피해농가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과농가 정희호씨(56·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는 “지원 기준단가가 너무 낮아 농업 현실과 괴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이 항목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라면서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평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