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최

18일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최 18일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최고 49층·5962가구 재건축 추진기대감 속 신고가 행진…역대급 분양가 예측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29년 만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건축 유망주'로 불리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마침내 변신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시장의 기대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은 이달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은마아파트는 1979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46년이 지났다. 현재 총 28개동, 4424가구 규모다. 계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총 5962가구(공공임대 891가구, 공공분양 122가구 포함)이 들어설 예정이다. 역세권 주변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제도를 활용해 이전 정비계획안보다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높이고, 184가구 늘렸다.단지 하부에는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시설과 대치동 학원가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또 단지를 통과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위치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공원을 배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적 단지로 꼽힌다.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대한민국 최고 학군지 중 하나인 대치동에 위치해 있다.이 단지의 재건축 추진 역사는 약 30년 전부터 시작된다. 1996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으나 정부 규제, 조합원 간 갈등, 상가 소유주와 이해충돌 등 번번이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윤수일의 '아파트'가 로제의 'APT.'로 재건축 되는 것보다 늦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이제 재건축이 본격화되며 은마아파트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용 84㎥가 3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전용 76㎡ ⓒ게티이미지뱅크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비대면으로 심사를 받아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이뤄져야 하는데 비대면 카드론의 경우 대출 승인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람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무죄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승인하는 사람의 개입, 체크 시스템 등을 강화하는 등 비대면 카드론 시스템을 수정하고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으려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대면 대출을 활용한 박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비대면 카드론 서비스의 구조와 관련한 쟁점 때문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보 18일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