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1은행 체제 폐기' 공약을 두고 가산자산거래소 뿐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이지만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앞서 국민의힘은 28일 가장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발표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거래소 하나당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다. 해당 원칙은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의지에 암묵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국민의힘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내 거래소 간 시장 점유율 격차는 크다. 글로벌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 점유율은 업비트가 72.36%에 달한다. 그나마 빗썸이 24.99%로 약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거래소인 코인원(2.24%), 코빗(0.33%), 고팍스(0.05%)는 극소수에 머물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독점으로 본다.정치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거래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독과점 체제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업계 숙원이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다자은행 도입이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케이뱅크와 제휴하고 있은 업비트와 관련 협상에 나섰으며, 하나은행도 제휴 카드를 저울질하는 상태다.시중은행 입장에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고객인 법인이 대형 거래소를 원할 경우 은행은 고객 요구를 반영해 제휴 거래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대형 거래소와 거래가 이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중소형 거래소는 제휴 은행에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 단위가 1억원이 채 안 된다. 은행 컴컴한 밤, 경광등을 밝힌 순찰차가 1t 트럭을 뒤쫓습니다.지그재그로 도로를 달려 음주운전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순찰차가 비틀거리는 1t 트럭을 발견한 건 지난 23일 밤.트럭은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30분가량 도주극을 벌였습니다.순찰차로 도주로를 막아선 뒤에도 트럭은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던 겁니다. 때문에 순찰차도 파손됐습니다.운전자는 40대 남성에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심지어 면허도 없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무면허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도 여럿입니다.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사유는 이렇습니다.“증거가 대부분 확보됐고, 고의로 순찰차를 파손하려한 것인지 그 고의성이 의심된다.”경찰 내부에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유라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재범마저 우려되는 상황. 차량 압수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재범성,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재산인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다보니 동의가 필요한데다,상당수 상습 음주운전자가 타인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경찰은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고 압수 대상차량을 임의 제출 받은 뒤,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이렇다 보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가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압수된 차량은 1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500여 명.재범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라든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여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