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 앵커멘트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5월15일에 재판이 열린다고 안내를 하는 서류를 재판부가 이르면 모레 직접 인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 이 후보가 이걸 거부하면 재판은 지연되는 건가요?【 기자 】 맞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서류가 뭐냐면, 이달 15일에 재판이 열리니 나와달라는 소환장입니다. 이 후보가 소환장 받는 걸 피한다면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질문2 】 그럼 이 후보 측에서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법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송달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안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후보 입장에서도 서류 송달부터 거부할 경우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에서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일단 소환장 전달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재판을 늦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 일단 이번주에 이 후보 측에서 곧바로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15일 기일을 진행하되, 이날은 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정식 공판은 또 날짜를 따로 잡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피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재판은 멈춰집니다. 【 질문4 】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받아줄까요?【 기자 】 대법원이 속도를 냈던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내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선고도 빨리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재판부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일을 늦춰서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 질문5 】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가보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긴 했지만,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 결론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5월15일에 재판이 열린다고 안내를 하는 서류를 재판부가 이르면 모레 직접 인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 이 후보가 이걸 거부하면 재판은 지연되는 건가요?【 기자 】 맞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서류가 뭐냐면, 이달 15일에 재판이 열리니 나와달라는 소환장입니다. 이 후보가 소환장 받는 걸 피한다면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질문2 】 그럼 이 후보 측에서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법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송달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안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후보 입장에서도 서류 송달부터 거부할 경우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에서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일단 소환장 전달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재판을 늦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 일단 이번주에 이 후보 측에서 곧바로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15일 기일을 진행하되, 이날은 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정식 공판은 또 날짜를 따로 잡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피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재판은 멈춰집니다. 【 질문4 】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받아줄까요?【 기자 】 대법원이 속도를 냈던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내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선고도 빨리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재판부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일을 늦춰서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 질문5 】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가보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긴 했지만,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 결론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