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배달 수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6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곳에 여전히 공공배달앱이 없어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전체 배달 주문 수 감소는 물론 민간 배달앱의 고리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앱 있는 지역’만… 비수도권 소도시 배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2129억원으로 확정하고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650억원을 반영했다. 할인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할 때 1만원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내 공공배달앱은 춘천, 원주, 강릉, 홍천(이상 땡겨요), 태백, 정선(이상 먹깨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번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이 부과하는 최대 7.8% 배달 중개 수수료를 0~2.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낮은 이용률과 입점 업체 수 부족, 불편한 인터페이스 등의 이유로 이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12월 강원도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일단시켜’는 출시 후 3년간 운영예산에 30억원이 투입됐지만 누적 가입자 수가 강원도 전체인구의 7%에 불과하는 등 낮은 인지도 탓에 사업 철회가 결정됐다. ■ 원주 ‘땡겨요’로 경제 회생 시도 원주시 소상공인들은 대형 플랫폼에 의존한 구조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원주시와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 배달업 소상공인협회는 지난 3월 간담회를 열고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와 과도한 광고비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논의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 신한은행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땡겨요’ 앱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원주사랑상품권과의 연동도 완료한 상태다. 지역상인들은 “대기업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와 광고비를 감당하면서 단골 손님과의 유대조차 사라지고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앱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원주시 배달업 빈민 시민단체, 각 정당에 대선 정책 요구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페지·공공의료 확대 촉구 8일 기초생활수급권자들과 빈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페지, 공공의료 확대 등을 차기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정률제로 바뀌면 가난하고 질병이 있는 수급자들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새 정부는 사회보장제 취지에 맞지 않는 정률제를 철회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재설(69) 씨 이야기다. 8일 차씨 등 기초생활수급권자들과 빈곤사회연대 등 빈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페지, 공공의료 확대 등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각 정당에도 이 같은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답변서를 받는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과다 의료 이용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10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소득이 월 95만원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현재 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약국 500원, 외래는 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 등 진료비에 비례한 정률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액진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 1건당 최대 본인 부담금 외래 2만원을 적용하고, 외래 본인부담지원금인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높인다. 월 의료비 최대 본인부담 5만원 상한은 기존처럼 유지한다.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지난해 정부 발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시민사회 대응, 학계와 국회 비판으로 계획했던 올해 1월 시행이 미